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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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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세·도세(각주: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총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
...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과 그... 또는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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