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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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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하 “이 사안...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 함)을 경영(각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농어업인... 함.할 수 있는지?(각주: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국토계획법을 제외한 다른...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같은 법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6호 및...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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