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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입주 시 입주자모집공고문(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추후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이...
...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청소년활동법...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2항에서는 같은 조 제10항 및...
...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각주:... 및 제57조만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서는 안전표지의 하나인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 규정」제13조의3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별표4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I.개별기준1.식품제조...
...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그 밖에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
...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함)를...
...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본문 및 별표 15). 표 지 표 시 사 항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단서). 지리적표시권자의 보호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 절차 검역신청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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