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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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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을 말하며,...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 “입주자”란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식품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종된 사업장...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수산물 등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은행 및 신탁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체결 및 서명시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관리자임을 알았으며, 청구인7 및 청구인10 또한 입점시 입주신청서, 입주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 자 중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9. 계절근로(E-8) 농작물 재배 수확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비전문 취업(E-9)... 제2조제16호가목),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8호) 4) 무도학원업 및...
... 관한 법률」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축산물을...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검역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 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기입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기입하게 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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