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화면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우스 입력기

  • 한글
  • 영문

내가 찾은 검색어

|

법령검색 방법 상세내용 확인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닫기
닫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선택
선택

판례 (0건)

법령해석례 (1,366건)

더보기

행정심판재결례 (0건)

근대법령 (0건)

생활법령 (19건)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산물검역 개요>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및 질병

    ... 검역 대상 물건 지정검역물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산물검역 개요>검역절차

    ...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입검역>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 물건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수입금지 예외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 연구조사 또는...

  • 무역제도Ⅱ(수입)>수입승인 등>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수입식품

    ...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 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④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수산자원관리법」...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입검역>검역신청

    ...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수입검역신청서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더보기

별표ㆍ서식 (0건)

별표·서식명 상세내용 시행일자

조약 (0건)

용어 (0건)

법령용어사전 결과(0건)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0건)

한눈보기 콘텐츠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