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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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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 참조), 이하...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각주: 「국유재산법」(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호), 「도시개발법」(제4호),...
... 제2조제3호의 초고층 건축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주체(각주: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5호의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일정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발주청(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 검역 대상 물건 지정검역물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 물건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수입금지 예외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 연구조사 또는...
...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 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④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수산자원관리법」...
...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수입검역신청서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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