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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입주 시 입주자모집공고문(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추후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이...
...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청소년활동법...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음.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각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서는 안전표지의 하나인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시장ㆍ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사건번호 200913648재결일자 2009. 09. 22재결결과 일부인용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처분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1] 주요항목,...
사건번호 200816621재결일자 2009. 01. 13.재결결과 인용사건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이...
사건번호 200815754재결일자 2008. 12. 23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이 사건...
사건번호 200803320재결일자 2008. 07. 29재결결과 기각사건명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예비인가처분 및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직근상급기관...
...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 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4)]. 환경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 오감(五感)에 의하여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등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본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위촉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 예방법」 제41조제3항).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제4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검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8). 번호 종류 검역기간 1 개 고양이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2...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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