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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의 의미
[2]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무역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신고서에 ‘청콩’, ‘카오피콩’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콩나물콩’을 수입한 사안에서, ‘청콩’, ‘카오피콩’과 ‘콩나물콩’은 동종의 물품으로 관세액도 동일하지만, 수입 당시 ‘콩나물콩’은 ‘청콩’이나 ‘카오피콩’과 달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었으므로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어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입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입주 시 입주자모집공고문(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추후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이...
...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청소년활동법...
...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각주:... 및 제57조만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서는 안전표지의 하나인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01호)과 WTO 협정 및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따르면 쌀 및 쌀 관련품목(벼 포함)은 2014년까지...
...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별지 제4호서식). 검역조사 수입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 정밀검역...
...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 및 흙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입니다[「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 및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32호, 2022. 8....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규제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28호, 2023. 8. 23. 발령 시행)]....
...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을 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수입식물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그 지역을 경유(단순 경유 제외)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 경우에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별지 제16호서식). 휴대수입검역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발급하는데, 이는 합격증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단서, 별지 제17호서식). 선상검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8조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수입허가증명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의 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함)...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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