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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의 의미
[2]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무역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신고서에 ‘청콩’, ‘카오피콩’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콩나물콩’을 수입한 사안에서, ‘청콩’, ‘카오피콩’과 ‘콩나물콩’은 동종의 물품으로 관세액도 동일하지만, 수입 당시 ‘콩나물콩’은 ‘청콩’이나 ‘카오피콩’과 달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었으므로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어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입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 같음.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건축물(각주: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상 건축물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건축물(각주: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상 건축물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이 사건 정보는 「관세법」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고, 그 내용 또한 우편물 번호, 우편물 종류, 발송국,...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01호)과 WTO 협정 및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따르면 쌀 및 쌀 관련품목(벼 포함)은 2014년까지...
... 금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을 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수입식물에 대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또는...
..., 3회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목재포장재의 신고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다음에...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선박검사수수료 검역대상별 수수료 국제식물인증원은 선박 등 운송수단...
... 물건 등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그 물건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2항). 다음의 경우로서...
...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벌칙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경유물품의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그...
... 위반한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격리재배 식물을 정당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1항 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방제명령에따른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관한규정... | 2022. 1. 1 시행 | |
| 방제명령에따른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관한규정... | 2022. 1.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