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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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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하 “이 사안...
... 같음.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제2조제11호 본문 참조), 이하 같음.는 용역업자(각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면적의 확장 등 변경이 될 경우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사 건 07-13119 카지노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2007. 11. 5. 의결)
사 건 97-00619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천 ○ ○서울특별시 ○○구 ○○동 589-9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1997.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대상품목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에는 농 수 축산물 가공식품이 해당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산업표준인증기관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 그 가공품 또는 그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6호, 2023. 2. 2. 발령 시행)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별표에서 확인할 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내용 현재인증표시 농 산 물 (임산물 포함) 유기식품(유기 농산물) 유기적인 방법으로...
...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으로 한정)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품목의 제품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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