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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2024. 5. 14.] [법률 제20307호, 2024. 2. 13.,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2024. 7. 24.] [법률 제20140호, 2024. 1. 23.,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2024. 8. 7.] [법률 제20246호, 2024. 2. 6.,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2025. 1. 3.] [법률 제19917호, 2024. 1. 2.,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2025. 2. 21.] [법률 제20347호, 2024. 2. 20., 일부개정]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된 경우, 위반행위 A2·A3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또는 일반음식점영업(각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사건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산정 이행청구 등사건번호 2024-00253재결일자 2024. 02. 27.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839 재결일자 2022. 3. 25.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7 재결일자 2022. 3. 2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9 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5381 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기각
...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는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이나 폐기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식품 표시 확인 건강기능식품 표시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 있습니다[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참조]. ※ 식품위생관련 법규 식품위생관련법규에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선 “부정 불량식품”을 “불량식품”으로...
... 판매업자를 포함)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조달청군수품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 | 2023. 9. 1 시행 | |
| 조달청군수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 20... | 2023. 9. 1 시행 | |
|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훈령[시행 ... | 2023. 7. 3 시행 |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2023.1.30. 개정)
Food Sanitat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