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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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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제5조에 정한 ‘사업’에 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획량감소라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르면‘임도’는‘산지’에 해당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도로가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임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 중 요존국유림으로...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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