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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상 및 위반의 효과
[4]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
...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입주 시 입주자모집공고문(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추후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이...
...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청소년활동법...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2항에서는 같은 조 제10항 및...
...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각주:... 및 제57조만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서는 안전표지의 하나인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680 재결일자 2021. 1. 19.재결결과 기각
... 건 03-07428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대구광역시 ○○구 ○○동 643대리인 변호사 김△△, 오○○, 조○○피청구인...
... 건 03-0988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김 ○ ○)경기도 ○○군 ○○읍 ○○리 391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청장청구인이 2003....
... 건 03-0407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권 ○ ○(○○산업 대표)대구광역시 ○○구 ○○동 15 ○○산업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건 02-0784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 ○ ○강원도 ○○군 ○○읍 ○○14리 215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장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보관창고에는 유독물 농약 의약품 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염지하수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수입...
...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시 도지사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염지하수의 수입...
...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 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신청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제57조제2호). 영업허가 제한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 다음의 기준을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경우에 최종 제품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 제47조의3제1항 전단). 이 경우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해당 먹는염지하수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6항). 회수계획서 제출 회수 폐기 등의 완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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