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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명칭이 “9-시스 레티노산의 제조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영국 甲 제약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의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는 데 458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신약’에 해당하지 않아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상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출원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상 및 위반의 효과
[4]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하 “이 사안...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680 재결일자 2021. 1. 19.재결결과 기각
... 건 03-07428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대구광역시 ○○구 ○○동 643대리인 변호사 김△△, 오○○, 조○○피청구인...
... 건 03-0988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김 ○ ○)경기도 ○○군 ○○읍 ○○리 391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청장청구인이 2003....
... 건 02-0784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 ○ ○강원도 ○○군 ○○읍 ○○14리 215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장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 건 02-0767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장 ○ ○) 대구광역시 ○○구 ○○로 2가 38-1번지 26호 대리인 변호사...
...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 ※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6항) -시설기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 -구비서류(「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의2 및 별지...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먹는염지하수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먹는염지하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염지하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 위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 먹는염지하수의 회수 먹는염지하수의 회수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먹는염지하수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 부과 징수 구분 내용 부과대상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의... 자가 수입한 먹는염지하수 부과금액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염지하수 취수량), 수입판매업자(먹는염지하수의 수입량)을...
... 및 생활용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해성이 높은 먹는샘물 등도 리콜 대상입니다. 먹는샘물 등 리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도는 정수기의 사용금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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