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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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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全域)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우도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시행과 우도지역에...
청구인의 현재의 회사 ‘○○종합건설’은 ‘○○토건’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로서, 청구인이 양수한 전 회사인 ‘○○토건’이 본 위원회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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