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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2024. 7. 3.] [법률 제19921호, 2024. 1. 2., 일부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4. 12. 1.] [총리령 제1934호, 2024. 1. 12., 일부개정]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방송사가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乙 음식점이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하여 유통기한 10일이 경과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에 乙 음식점을 운영하는 丙이 甲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닭 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된 냉장 닭을 냉동시켰다가 10일이 지난 후 해동하여 살코기만 분리하여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냉동 닭의 유통기한인 ‘12개월’로 표시하여 乙 음식점에 납품한 닭고기에 대하여 냉장보관 기간 외에 냉동보관 기간을 병행 가산하여 냉장 닭으로서의 적법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에 관한 방송이 허위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수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각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서 과장 외에 담당관·소장...
‘수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각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서 과장 외에 담당관·소장...
...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료제조업...
...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거쳐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
사 건 명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0618 재결일자 2021. 6. 8.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수입식품 부적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9637 재결일자 2021. 1. 26.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4403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구매대행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개월의...
... 소속 직원 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3. 9. 3....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금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6항)....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함]"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판매의... 제3조 단서).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품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년...
... 제2조에 따른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의 기관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 및 순대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 수입검사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조달청군수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 20... | 2023. 9. 1 시행 | |
| 조달청군수품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 | 2023. 9. 1 시행 | |
|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훈령[시행 ... | 2023. 7. 3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