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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방송사가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乙 음식점이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하여 유통기한 10일이 경과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에 乙 음식점을 운영하는 丙이 甲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닭 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된 냉장 닭을 냉동시켰다가 10일이 지난 후 해동하여 살코기만 분리하여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냉동 닭의 유통기한인 ‘12개월’로 표시하여 乙 음식점에 납품한 닭고기에 대하여 냉장보관 기간 외에 냉동보관 기간을 병행 가산하여 냉장 닭으로서의 적법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에 관한 방송이 허위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입주 시 입주자모집공고문(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추후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이...
...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청소년활동법...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2항에서는 같은 조 제10항 및...
...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각주:... 및 제57조만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서는 안전표지의 하나인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 건 명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0618 재결일자 2021. 6. 8.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수입식품 부적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9637 재결일자 2021. 1. 26.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4403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구매대행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개월의...
... 소속 직원 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3. 9. 3.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위생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점검일지’를 마련한 후...
..., 기타음료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순대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호, 2023. 1. 5. 발령...
... 운용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0조제2항 본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동 규칙 제7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 등 축산물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경우(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 수입검사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종류 내용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 ※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함), 돼지(사육하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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