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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에 납품하여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丙 등이 甲, 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취지, 기립불능 소 등에서 발견되는 브루셀라병의 위험성, 단체급식 당시 丙 등이 미성년자로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하 “이 사안...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사 건 명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4403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구매대행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개월의...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조, 제33조와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면적의 확장 등 변경이 될 경우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피청구인과 이 사건 중도매인 및 이 사건 도매시장법인과 맺은 사용허가서 및 계약서에는 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비용부담, 범위 및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금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6항)....
..., 기타음료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순대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호, 2023. 1. 5. 발령...
... 및 검사 대상 물건 축산물 축산물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종류 내용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 ※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 영업자 임의대상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3항 유효기간 인증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운용하지 않거나 축산물...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참조). 구 분 내...,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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