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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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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원산지 표시방법
[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의 의미
[4]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명칭 및 위치” 등을 포함(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참조하는 사업계획을...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 명칭 및 위치” 등을 포함(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참조하는 사업계획을...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 A2·A3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4호 중 제4호만...
...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입주 시 입주자모집공고문(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추후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이...
.... 12. 3.까지로서 이 유통기간 내에서 ○○시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제품의 특성과 냉장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2012. 11. 4.로...
...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그 밖에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
...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
...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7....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 들어올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전통식품품질 (농산물) √ 전통식품 품질(농산물) 인증은 국산... 품질향상, 지역특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15 수 산 물 무항생제 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거래단위 ▪ 포장치수 ▪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권장품질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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