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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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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 甲(女,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甲을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甲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甲을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甲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의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각주:...
... 통일부에 두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10인 미만이 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 통일부에 두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10인 미만이 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 통일부에 두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10인 미만이 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사 건 명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1030 재결일자 2021. 3. 9.재결결과 기각
...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라는 이익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현가능한 데 반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국익의 정도는 훨씬...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조사 절차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 민원-진정처리절차 > 진정접수 진정의 주체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제1항). 진정할 수 있는 사건 다음 어느 하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 개념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 개관 조정의 의의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담 진정 민원-조정제도안내). 진정인의 조정신청 조정신청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조정을 신청하려면 진정서 접수단계 또는...
... 보호시설의 방문조사 방문조사 의결 및 사전통지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1항).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구금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 제10조 후단).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수용자인권업무처리지침[시행 2022. 7... | 2022. 7. 1 시행 | |
| 수용자인권업무처리지침[시행 2022. 7... | 2022. 7. 1 시행 | |
| 수용자인권업무처리지침[시행 2022. 7... | 2022. 7. 1 시행 | |
|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시행... | 2016. 5. 4 시행 | |
|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시행... | 2016. 5. 4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