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화면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우스 입력기

  • 한글
  • 영문

내가 찾은 검색어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닫기
닫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0건)

선택
선택

판례 (3건)

법령해석례 (8건)

더보기

행정심판재결례 (0건)

생활법령 (26건)

  •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인권침해 등의 진정>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등

    ...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정서 또는 서면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낸 서면 열람 금지 구금 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해당 서신이 국가인권위원회가...

  •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인권침해 등의 진정>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따라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 ※ 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국가인권위원회 개관>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 성 장애 등과 같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1항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 성희롱 피해자>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 수 있게 하고 위원회가 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당사자에게 합의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 및 고발, 징계권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에 대해...

더보기

조약 (0건)

용어 (1건)

법령용어사전 결과(0건)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