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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해석
[2] 구 지방세법 제53조에서 정한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미납세 반출한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3] 담배 제조·판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자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기존 방식과 달리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다음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뒤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물류센터로 옮겼다가 반출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는 한편, 물류센터에 보관하던 담배 실물의 반출 없이 반출한 것처럼 전산입력하고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인상된 담배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가장반출과 허위반출을 통한 담배소비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개정 법률에 따른 개정 세율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2]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1]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회선이 개통된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용·소비함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이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와 1세대를 구성하던 甲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 승계인인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乙 소유의 오피스텔 모두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이 발견되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평가결과를 공시한 사안에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 행위 내지 평가등급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 방송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생산한 상품을...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참조)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참조)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사 건 명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2404재결일자 2020. 7. 24.재결결과 인용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은 행정관청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아 특정 신청자에게 완성검사 등을...
피청구인은 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4. 1. 6.에서야 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고, 2014. 2. 20.에 2014. 1. 6.자...
청구인1~청구인6 및 청구인8~청구인9가 서명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 및 입점신고카드를 살펴보면, 청구인1~청구인6 및 청구인8~청구인9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체결 및 서명시...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에 관한 사항과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조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 소비자단체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로서(「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소비자의 불만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소비자단체의 현황 대표적인 소비자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 각...
...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이 설립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한국소비자원의 기능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 또는 의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의뢰) 요건 집단분쟁조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 처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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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가에서 제기된 ‘소비자보호’ 문제를 입법으로 승화시킨 제도로서,... 제124조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소비자의 지위(소비자기본법 제2조1호ㆍ제4조)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Framework Act on Consu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