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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2호, 2024. 3. 19., 일부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5호, 2023. 10. 19., 일부개정]
•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시행2019. 11. 29.] [대법원규칙 제2869호, 2019. 11. 29., 제정]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1. 9. 24.]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11호, 2021. 9. 24., 제정]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5. 11.] [국토교통부훈령 제1522호, 2022. 5. 11., 일부개정]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 [시행 2022. 1.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호, 2022. 1. 24., 제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시행 2022. 6.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7호, 2022. 6. 28., 일부개정]
•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일부개정]

• 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 9. 13.][경기도가평군조례 제3145호, 2023. 9. 13., 일부개정]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608호, 2023. 6. 7., 일부개정]
•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 강진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 11. 6.][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47호, 2023. 11. 6., 일부개정]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 7. 7.][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41호, 2022. 7. 7., 일부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 및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기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이행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 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판결]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73조 제2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 확정]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乙 주식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乙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위 토지 등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토지를 인도받은 뒤, 甲 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甲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乙 회사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등 정비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정비사업 자금 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위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甲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甲 조합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차임 상당액을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乙 회사가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甲 조합이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회사에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乙 회사의 甲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융비용 전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민원인 -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6조 등 관련) [법제처 23-1022, 2024. 4. 12., 민원인]

  ... 함)을 경영(각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의 요건 및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 민원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4-0087, 2024. 4. 4., 민원인]

  ...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입주 시 입주자모집공고문(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추후 분양전환 시점에...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법제처 24-0243, 2024. 4. 4., 민원인]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법제처 24-0032, 2024. 4. 4., 민원인]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법제처 24-0242, 2024. 4. 4., 민원인]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3314, 2022. 12. 13., 인용]

  사건명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3314재결일자 2022. 12. 13.재결결과 인용

• 이주자택지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03413, 2022. 12. 6., 기각]

  사건명 이주자택지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03413재결일자 2022. 12. 06.재결결과 기각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98, 2022. 9. 20., 인용]

  사건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5698 재결일자 2022. 9. 20.재결결과 인용

• 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20166, 2022. 3. 15., 인용]

  사건명 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0166 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인용

•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2021. 12. 7., 기각]

  사 건 명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5622 재결일자 2021. 12. 7.재결결과 기각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23.12.12 자 LH 혁신방안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87, 2024. 4.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14, 2024. 3. 28.]

•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94, 2024. 3. 28.]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302, 2024. 3. 28.]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1. (1) (적용시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009, 2024. 3. 2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3. 10. 19.]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일부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2. 8. 4.] [법률 제18831호, 2022. 2. 3., 일부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3. 10. 19.]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일부개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Enforcement Date 19. Oct, 2023.] [법률 No.19385, 18. Apr, 2023., 일부개정]

• 민간임대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민간임대주택의 매입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개관>주택건축 관련 법령>주택건축 관련 법령

  ... 관한 법률」에서는 저수지 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 위험저수지 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사업시행>사업시행계획인가>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재건축의 경우 건설의무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함)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참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 주택연금>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주택연금 지급종료>지급종료 사유

  ...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포함)하거나 「주택법」...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3.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 재건축사업>사업준비>정비계획의 수립 등>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

  ... 제한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4항 참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법령정의사전 결과(7건)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8>

  관련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22호, 2024. 3. 19., 일부개정]

•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정비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복합지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구역,「주택법」에따른주택건설사업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지구구역및사업 -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빈집 및...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320호, 2024. 3. 25., 일부개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관련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 정비사업연계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따른 정비사업(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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