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6서식] <개정 2013.12.2>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사건통지서

※ 위의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받는 사람

(피신청인)

성명(상호)

주      소

사건 내용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목적물 주소

신  청  인

신청 요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조정등을 신청하였기에 「주택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이 제출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 제출서식 1부

유의사항

1. 「주택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항제9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체가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의5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