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5서식] <개정 2013.12.2>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신청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하고,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건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대상 시설	단지 명칭		세대수	난방방식
주 소
①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시행자
② 사용검사(승인)일	년 월 일	시공자(일괄도급 시)
③ 주택 인도일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분양된 주택: 년 월 일
신청인	당사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자격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주체(하자심사에 한함) [ ] 관리단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주소 (전화번호 - -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당사자와의 관계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변호사 ［ ］관리사무소장 ［ ］주택의 임차인 등
주소 (전화번호 - - )
피신 청인	성명(상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역	④ 하자 부분	하자내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청구 금액	일금 원정(￦ )	산출내역은 첨부서류 3에 기재합니다.
※ 하자보수를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비용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1부(신청인이 설계자 및 감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조정등의 비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유의사항
1. (분리 또는 병합) 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을 둘 이상의 사건으로 분리하거나 당사자가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2. (재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위원회에서는 다시 조정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조정등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등)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분양전환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라.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그 행위허가일을 적습니다. 3. ③ 주택 인도일은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로 하되, 사실상 주택을 인도받은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예: 세대키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하자심사 접수		□	하자심사 개시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사실조사ㆍ검사, 의견진술 (필요 시)	□	하자 여부 판정서 (당사자에게 송달)	□	하자로 판정한 시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하자보수계획(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불이행 시 분쟁조정 신청 가능
	분쟁 조정 접수
			□	분쟁조정 개시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조정기일 (당사자 출석)	□	사실 및 증거조사, 의견진술 (필요 시)	□	조정안 결정 당사자에게 제시 (필요 시 당사자 출석)	□	조정서 송달 (조정 성립)
												민사소송 가능 (조정 불성립)
	사무국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