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0의2] <개정 2001.10.31, 2002.4.12, 2004.4.20>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6조제3항관련)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2호 가목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금액
보험금액		적 용 범 위
(1) 1억원 이상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3억원 이상		(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①인구 50만 미만의 시 또는 군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②광역시의 읍·면지역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읍·면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나)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마)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10억원 이상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2)(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하되,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감할 수 있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다.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후유장애급별 보험금액 라.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 마.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 및 다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바. 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다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3억원 3. 보험료의 할인·할증기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할인·할증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사업자등의 안전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안전관리종합평가"라 한다)하여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할인 (2) 공급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할증 나. 가스사고의 손해율에 따라 다음 표의 할증율을 적용한다.
손해율			할증률
400％ 초과 900％ 이하			10％
900％ 초과 1500％ 이하			20％
1500％ 초과 2200％ 이하			35％
2200％ 초과 3000％ 이하			60％
3000％ 초과			100％
다. 가스공급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목의 할증률에 다음 표의 등급별 할증률을 더하여 적용한다.
등급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사항			할증률
A	가. 호스를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경우 나. 호스를 호스밴드로 단단히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다. 연소기의 배기통재료가 내식성 및 불연성이 아닌 경우			20％
B	가. 배관 및 호스 이음부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연소기마다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사용한 경우			42％
C	가. 충전용기를 옥외 또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나. 마감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보일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라. 보일러 또는 온수기를 목욕탕 또는 화장실에 설치한 경우 마. 배기통이 막힌 경우			70％
D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122％
E	가. 가스가 누출되고 있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
※ 비 고 위 표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사항은 이러한 부적합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가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라.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등급			할인율
A			25％
B			20％
C			15％
D			10％
E			5％
비 고 위 표에서 A, B, C, D 및 E는 각각 다음의 경우를 나타낸다. A :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5％ 범위 이내 B :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5％ 초과 10％ 이내 C :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초과 15％ 이내 D :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5％ 초과 20％ 이내 E :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20％ 초과 25％ 이내
마. 공사는 보험할증 의견서와 안전관리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보험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가 소비자단체, 허가관청, 보험개발원 및 가스공급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사. 위 표의 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외의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의 할인·할증기준은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