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10.12.13>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15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1)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망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24개월	-	-
2) 주요 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	-
3) 인근의 주요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일반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9개월	-
나.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1)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게 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2)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다.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라.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
1) 다수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2)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마.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
1)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2)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
1)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2)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7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아. 법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8호	업무 정지 24개월	-	-
자. 책임감리등을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9호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 정지 24개월	-	-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	-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9개월	-
차.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9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또는 유사한 행위의 정지 기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