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신설 2010.12.13>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12조제1항 관련)

1.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1천만원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9에 따라 산정된 기간(별표 9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리거나 줄인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