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신설 2010.12.13>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11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	-	-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	-	-
다. 업무정지기간 중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	-	-
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감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4호	등록 취소	-	-	-
마. 임원이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	-	-
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6호	등록 취소	-	-	-
사. 최근 1년간 같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7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아.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8호
1) 부실시공으로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8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	-
2)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3)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자. 2년 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법 제30조제1항제9호
1) 3년 이상 입찰 참여 및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	-	-
2)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은 제외한다)		업무 정지 8개월	-	-	-
차.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0호	업무 정지 12개월	-	-	-
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1호	업무 정지 12개월	-	-	-
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2호	업무 정지 12개월	-	-	-
파.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3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하.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
거.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더.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러.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머. 소속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버.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6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어.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8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