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서식] <개정 1999.7.19> (앞면)
명령서번호		□개 선 명령서 □사용정지
제 호
수명인	①상호(명칭)
	②소유자성명 (운전자성명)		( )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명령사항	⑥자동차번호					⑦차 종
	⑧사 유					⑨개선기한		년 월 일까지
	⑩자동차사용정 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점검일시 및 장소			⑪점검일시		년 월 일 시
			⑫점검장소
⑬점검결과	소 음			배기소음					경적소음
	허용기준치			dB(A) 이하					dB(C) 이하
	측 정 치			dB(A)					dB(C)
	소음관련장치
소음·진동규제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동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합니다. 년 월 일
51317-09311일 93.5.20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54g/㎡)

(뒷면)

※알려드립니다.

1.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개선명령일부터 7일 이내 정비를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

정한 가까운 확인검사대행자(또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자동차검사소)로부터 개선을 완료하였

다는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선명

령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만일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점검확인서를

개선완료보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59조제2의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불응에 해당되어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개

선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도 위 1항의 정비·점검확인서와 개선명령서를 개선

명령일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

에 의한 개선완료보고 미이행에 해당되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에 해당됩니다.

3. 또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사용정지 기한 내에 그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59조제2의3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운행차검사대행자가 자동차 정비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곳에서 정비 및 개선결과 확인

이 동시에 가능하여 편리할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는 환경과(각 구청은 환경보호과)

·  각 도는 환경지도과

·  광역시·시·군·구는 환경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