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의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제품을 시공할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가.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한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부분.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설계는 제조제품의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5.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부실하게 시공되지 아니하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6.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쳤을 때에는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충분히 실시하여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7. 설계·시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의 처리용량 범위에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