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8] <개정 2013.8.27>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7조제7항 관련)

1. 법 제144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9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57조를 위반하여 위임장용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63조를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6.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17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2. 법 제39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4.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5.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법 제4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7. 법 제412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8. 법 제437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한 경우

19.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20. 제361조를 위반하여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21.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제362조를 위반한 경우

22. 구상권의 행사 및 공동기금의 보전과 관련하여 제363조를 위반한 경우

23.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2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5.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