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3.3.23>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종류ㆍ기준ㆍ기간ㆍ내용

(제24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 관련)

1. 건설기술자

가. 교육훈련의 종류

1) 기본교육: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나. 교육훈련의 기준

1) 최초로 건설기술자(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된 날부터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인 건설기술자가 제2호나목1) 또는제3호나목1)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ㆍ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인 건설기술자가 제2호나목2) 또는 제3호나목2)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거나 발주청이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으로서 용역사업비가 제48조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사업 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위탁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로 참여하여 건설공사, 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교육훈련기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의 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교육훈련의 내용: 건설기술자의 종류ㆍ등급 및 기술 분야를 기준으로 훈련 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2. 감리원

가. 교육훈련의 종류

1) 기본교육: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나. 교육훈련의 기준

1)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ㆍ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받을 것

3) 감리원으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감리수행기간”이라 한다)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2)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수행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算定)한다.

4) 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교육훈련기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제2호나목4)에 따른 전문교육의 경우는 16시간) 이상의 기간으로서 감리원의 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교육훈련의 내용: 감리원의 종류ㆍ등급 및 기술 분야를 기준으로 훈련 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3. 품질관리자

가. 교육훈련의 종류

1) 기본교육: 품질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나. 교육훈련의 기준

1)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품질관리자로서 일정한 자격ㆍ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받을 것

3) 1)의 전문교육을 받은 날부터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2)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다. 교육훈련기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품질관리자의 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교육훈련의 내용: 품질관리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