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4>
공공하수도	[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민원실)	□	검토·조사·협의 (담당과)	□	결재	□	허가서작성	□	통보
신청인		시·도, 시·군·구 (하수도 담당부서)		시·도, 시·군·구 (하수도 담당부서)		시·도, 시·군·구 (하수도 담당부서)		시·도, 시·군·구 (하수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