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5.6.30. 대령18916>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관련)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인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복합용건축물의 경우(증축·용도변경의 경우는 증축·용도변경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축의 경우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업무용건축물은 2만	5천제곱미터, 판매용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 복합용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 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은 1만5천	제곱미터, 기타 복합용건축물은 2만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

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초공제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나. 증축의 경우

(1)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하"기존면적"이라 한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0.05+전체면적중 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	"을 적용한다.

(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	"을 적용한다.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다. 용도변경의 경우의 부담금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신축하여 증축·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복합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증축·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식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마.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주택면적 또는 기부채납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하"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면적이 가목(1)의 기준면적보다 작은 때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복합용건축물의 신축·증축·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업무용시설등에 부속된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제1호가목 내지 마목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3. 제3조제3호의 공공청사의 경우

가. 신축의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초공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증축의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기초공제면적"	을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의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은 공공청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의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1제곱미터당 표준건축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