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의2]<신설 1994·6·28>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0조의2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사업종류별 과징금 금액
		고압가스제조업		용 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업	고압가스 저장업, 고압가스 판매업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냉동제조
1. 변경허가 허가받은 사업자가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4조 법 제5조	1천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 사업개시등의 신고	법 제7조
가. 허가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나. 허가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다.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휴지 또는 폐지한 때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3. 공급자의 의무	법 제10조
가.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때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4. 자체검사	법 제12조
가. 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나. 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300만원
5. 시설 및 용기의 안전유지	법 제13조
가. 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나. 안전점검기준에 부적합한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한 때		300만원	200만원
6. 위해방지조치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4조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7. 안전관리자	법 제15조
가.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채용인원에 미달한 때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나. 안전관리자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미선임한 때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8.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법 제16조
가.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때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나.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때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9.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법 제16조 의2 및 법 제16조의3
가.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나.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26조	1천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1. 기타 행정명령 불이행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