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06.12.7>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1호
(1)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50
(2) 소방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00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제1항제2호	30 50 100

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1호	200
마.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3호	200
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5호	100 200
아.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법 제53조제1항제6호	200
자.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7호	200
차.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제1항제8호	50 100 200
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9호	200
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10호	100 200
파.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법 제53조제1항제11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