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개정 2011.4.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6조제2항(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50만원
나. 법 제6조제3항(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50만원
다. 건설 관련 업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3항(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라. 법 제6조의2제5항(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마.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4호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바.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4호	200만원
사.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
1)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2)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만원
3)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아.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자. 법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차.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7호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카.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7호	200만원
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5호
1)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파.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 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6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하. 법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3조제2항제8호	300만원
거.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受注)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9호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50만원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100만원
너.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0호	300만원
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2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