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1.12.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10	50	200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호	10	50	200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	200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6호	200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7호	200
아.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호	200
자.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9호	50	100	200
차. 법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0호	200
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1호	50	100	200
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3호	200
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4호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