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3.9.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위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15만원	30만원	60만원
다.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15만원	30만원	60만원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4호	15만원	30만원	60만원
마.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5호	15만원	30만원	60만원
바. 삭제 <2013.9.9>
사.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실을 해당 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7호	15만원	30만원	60만원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 및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8호	15만원	30만원	60만원
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9호	15만원	30만원	60만원
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0호	15만원	30만원	60만원
카. 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1호	15만원	30만원	60만원
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2호	7만원	15만원	30만원
파. 법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2호	15만원	30만원	60만원
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및 변경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거.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너.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5호	15만원	30만원	60만원
더. 삭제 <20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