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호	75	150	300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호	75	150	300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3호	75	150	300
라.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4호	75	150	300
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5호	75	150	300
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실을 사설 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6호	75	150	300
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7호	75	150	300
아. 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8호	75	150	300
자.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ㆍ정박 또는 정류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9호	75	150	300
차.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0호	75	150	300
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1호	75	150	300
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비ㆍ용품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2호	75	150	300
파.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3호	75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