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1.4.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법 제43조제1항제1호	400	800	1,500
다.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2호	50	100	200
라.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1호	25	50	100
바. 법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800
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4호	300
아.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4항이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1,500
자. 법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	1,200
차.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800
카.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5호	50	100	200
타.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4호	400	800	1,500
파.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2호	25	50	100
하.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3호	500
거.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5호	250	5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