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7.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0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1호
1) 변경 등록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변경 등록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변경 등록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나. 법 제10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1호	300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2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2호	500
마. 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3호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3호	500
사. 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4호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100 200 300
아. 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결산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4호	500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5호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100 200 300
차.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5호	500
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5호	500
타.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제7호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