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09.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 이륜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나. 비사업용 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다. 사업용 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6천원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만원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 이륜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3천원 3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비사업용 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다. 사업용 자동차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5천원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5천원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	법 제48조제3항제1호
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1일당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1대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2호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또는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만원
5.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사실 또는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2호	300만원 한도에서 알리지 아니한 자동차 1대당 3천원
6.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1호	2천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거부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7.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2호	2천만원 한도에서 청구 건별로 청구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8.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3호	200만원
8의2.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8조제3항제3호의2	200만원
8의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8조제3항제3호의3	200만원
9. 보험회사등이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액을 삭감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5천만원 한도에서 청구 건별로 삭감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10. 보험회사등이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3호	2천만원 한도에서 거부한 계약의 건별로 해당 계약의 보험료(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11. 보험회사등이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4호	2천만원 한도에서 해제 또는 해지한 계약의 건별로 해당 계약의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12. 재활시설운영자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4호	150만원
비고: 제1호란부터 제3호란까지를 적용할 때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