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3. 9.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33조제1항(법 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3호	6,000
나. 법 제33조제2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4호	6,000
다. 법 제33조제3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5호	3,000
라. 법 제33조제4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5호의2	2,000
마.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6호	10,000
바. 법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7호	6,000
사. 법인인 자가 법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8호	10,000
아.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8호	5,000
자.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9호	6,000
차. 법인인 자가 법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법 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0호	10,000
카.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법 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0호	5,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타. 삭제 <2021. 3. 23.>
파. 삭제 <2021. 3. 23.>
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3호	6,000
거.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2호	1,800
너. 삭제 <2021. 3. 23.>
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4호	6,000
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	6,000
머.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4호	900
버. 삭제 <2021. 3. 23.>
서. 삭제 <2021. 3. 23.>
어.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7호	6,000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처. 법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4호의2	1,800
커.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8호의2	6,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퍼. 법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5호	1,800
허. 법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0호	6,000
고. 법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0호의2	2,000
노. 법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1호	6,000
도. 법 제87조제7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2호	2,000
로. 법 제87조제8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3호	6,000
모. 법 제90조제1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4호	6,000
보. 법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4호의2	6,000
소. 법인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제3항제5호의2	1,800
오. 법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제3항제5호의2	900
조. 법인인 자가 법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제3항제5호의3	1,800
초.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제3항제5호의3	900
코. 법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	6,000
토. 법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6호의2	900
포. 법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2	6,000
호.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6호의3	1,800
구. 법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3	6,000
누. 법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4	10,000
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5	6,000
루. 법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6	6,000
무. 법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7	6,000
부. 법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8	6,000
수. 법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않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6호의4	1,800
우. 법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9	6,000
주. 법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5호의10	6,000
추. 법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6호의5	1,800
쿠. 법인인 자가 법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7호	1,800
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7호	900
푸.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6호	6,000
후. 법인인 자가 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법 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8호	1,800
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법 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8호	9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360만원으로 한다.
느. 법인인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7호	6,000
드.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7호	3,000
르. 법인인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법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8호	6,000
므.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법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8호	3,000
브. 법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8호의2	3,000
스. 법인인 자가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8호의3	600
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8호의3	300
즈.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6,000
츠.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3,000
크.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3	6,000
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3	3,000
프. 법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8호의4	1,800
흐.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5	6,000
기.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5	3,000
니. 법 제182조제8항(법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0호	3,000
디. 법인인 자가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1호	6,000
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1호	3,000
미. 법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1호의2	10,000
비. 법 제190조제7항(법 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9호	1,800
시. 법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1호의3	3,000
이. 법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0호	3,000
지. 법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3,000
치. 법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않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2호	6,000
키. 법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3호	6,000
티. 법인인 자가 법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4호	6,000
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4호	3,000
히. 법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1호	3,000
갸. 법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2호	3,000
냐. 법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4호	1,800
댜. 법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5호	1,800
랴. 법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6호	600
먀. 법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4호의2	6,000
뱌. 법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4호의3	6,000
샤. 법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4호의4	1,000
야. 법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4호의4	5,000
쟈. 법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4호의5	6,000
챠. 법 제339조제2항(법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7호	1,800
캬. 법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5호	10,000
탸. 법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6호	6,000
퍄. 법인인 자가 법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7호	10,000
햐.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7호	5,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겨. 법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7호의2	10,000
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8호	10,000
뎌. 삭제 <2023. 9. 19.>
려. 삭제 <2023. 9. 19.>
며. 법 제418조(법 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19호	1,800
벼. 법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9호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