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신설 2008.11.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연번	위반행위	관련 조항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비고
			권총 소총	엽 총 공기총 기타총
1	화약류 수입신고의무 위반	법 제9조제5항				150
2	모의총포 제조신고의무 위반	법 제11조제2항	150	150
3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 등의 휴대·운반	법 제17조제1항	30	20	10		10	10	10
4	총포의 보관·휴대·운반 시 준수사항 위반	법 제17조제3항	20	10
5	화약류 폐기신고의무 위반	법 제20조제1항				100
6	화약류 폐기 중지명령 위반	법 제20조제2항				100
7	화약류운반신고필증 휴대의무 위반	법 제26조제3항				30
8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해임신고의무 위반	법 제27조제2항				100
9	화약류 안정도시험 결과보고의무 위반	법 제32조제2항				100
10	기준 미달 화약류 폐기의무 위반	법 제32조제4항				150
11	남은 화약류의 양도·폐기의무 위반	법 제33조				100
12	도난·분실신고의무 위반	법 제35조	100	50	20	50	20	20	20
13	자체 안전교육계획 미승인	법 제39조제1항	100	100	50	100	50	50	50
14	자체 안전교육 미실시	법 제39조제3항	100	100	50	100	50	50	50
15	화약류 사용자의 안전교육계획 수립명령 위반	법 제39조제4항				100
16	정기점검결과 보고의무 위반	법 제40조제2항				50
17	재해예방 등을 위한 보고명령 위반	법 제44조제3항	30	20	15	30	15	15	15	소지 외의 허가를 받은 자
			15	10	10	15	10	10	10	소지허가를 받은 자
18	소지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47조제3항	50	20	10	30	10	10	10
19	장부 비치 및 기재 의무 위반	법 제63조	70	50	50	70	50	50	50
20	간판, 표지 설치의무 위반	법 제64조	50	25	25	50	25	25	25
21	허가증 등의 반납의무 위반	법 제65조제2항	50	30	20	50	20	20	20	소지 외의 허가·면허를 받은 자
			20	15	10	20	10	10	10	소지허가를 받은 자
22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무 위반	법 제65조제3항	30	30	20	30	20	20	20	소지 외의 허가·면허를 받은 자
			10							소지허가를 받은 자(법인)
			20	10	10	10	10	10	10	소지허가를 받은 자(개인)
23	폐업·휴업 등 신고의무 위반	법 제66조	50	30	30	50	30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