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13.12.18>

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사용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4항제1호	30	60	100
나. 사용자, 직장가입자, 세대주, 요양기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ㆍ의견진술ㆍ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30	60	100
다. 요양기관이나 사용자가 법 제9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9조제4항제4호	30	60	100
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9조제3항	500	500	500
마.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법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4항제5호	30	60	100
바. 법 제105조를 위반하여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제4항제6호	30	6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