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6호의2서식] <신설 2010.11.16>

사건번호 :

No.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성 명

(명 칭)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주소

위  반

사  항

위반법조항

위반 내용

과태료금액

의견제출 기한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위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께서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최대 100분의 20까지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③장애인(3급 이상), ④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⑤미성년자

4. 이외에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직인

○○시 ○○구 ○○동 ○○번지

(□ : 02-         , 담당공무원 :         )

210㎜×297㎜(인쇄용지(2급)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