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개정 1999·9·30> 과태료 처분기준(제30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삭제<1999·9·30> 삭제<1999·9·30>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1999·9·30>	법 제30조제1항제3호 법 제30조제1항제4호 법 제30조제1항제5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