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 6. 30.>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 청 인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임차주택 내역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확정일자(전세권 설정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세의 안분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귀하
첨부서류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