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제5항 관련)

1. 제43조제2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53조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278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335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제354조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제359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제364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369조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