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개정 2016. 3. 29.>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경우

4. 삭제 <2015.7.31.>

5. 삭제 <2015.7.31.>

6. 삭제 <2015.7.31.>

7. 삭제 <2015.7.31.>

8. 삭제 <2015.7.31.>

9. 삭제 <2015.7.31.>

10. 삭제 <2015.7.31.>

11. 삭제 <2015.7.31.>

11의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지정·변경 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고·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비치 또는 공시를 한 경우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8.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1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경우

20.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20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21. 제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4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23.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4. 금융투자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25.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한 경우

26.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27. 제4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한 경우

28. 제40조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9.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3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33.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4. 제42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5.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36.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7. 제42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38. 제42조제8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한 경우

39. 제42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55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1.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42.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43. 제44조를 위반하여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6.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파악·서명 등을 통한 확인, 유지·관리 또는 확인 내용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파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의 고지·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7. 제47조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8. 제4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50.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준칙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1. 제5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

5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자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53.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경우

54.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55. 제54조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56. 제5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경우

58.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9. 제56조제6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60. 제57조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6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6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한 경우

63.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64.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미리 지급받은 대가를 투자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6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유지한 경우

66. 제60조제2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7. 제61조를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68.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경우

69.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키지 아니한 경우

70.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71.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72. 제63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73. 국내지점등이 제6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4.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경우

75.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7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76의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6의3.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76의4. 제68조제3항전단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지 아니한 경우

76의5. 제68조제3항후단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의 변경사실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6의6. 제68조제4항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77. 제69조 후단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8.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경우

79.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0. 제72조를 위반하여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81.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82.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과 관련하여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83. 제75조를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84.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

85.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경우

86.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경우

86의2.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경우

86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87. 제78조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8. 제7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88의2.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88의3.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88의4. 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8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08조를 위반하거나 및 제413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8의5. 제78조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9. 자산운용의 지시·실행 등과 관련하여 제80조를 위반한 경우

90. 제81조제1항, 제83조 또는 제84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91. 제82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경우

92.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3.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94.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95. 제87조제6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96. 제87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록을 한 경우

97. 제8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98. 제8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99. 제89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00.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1.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02. 제9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규약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03. 제92조를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04. 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05. 제9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에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6. 제9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7.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차입하거나 대여한 경우

108.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비치한 경우

109. 제9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서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110.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1. 제95조제5항 후단(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시를 위반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112. 제97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113. 제98조제1항(제10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4.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5. 제9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라 투자일임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공한 경우

116.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가 제10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7.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경우

118.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19. 제10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120. 제103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경우

121.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122. 제105조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경우

123. 제106조를 위반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한 경우

124. 삭제 <2009.2.3>

125. 제10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6. 제109조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127. 제110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128. 제1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행사한 경우

129.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익증권을 고유재산으로 매수한 경우

130.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31. 제112조제6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32. 제112조제7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33. 제1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4.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5. 제114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6. 제11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137. 신탁업자가 제114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138.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3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경우

13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138의4.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138의5. 제1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8의6.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7.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8의8.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

138의9.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138의10.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경우

138의11.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경우

138의12.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138의1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1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8의15.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예탁받은 경우

138의16. 제117조의9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138의17.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18.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19. 제11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13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마.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바. 제136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또는 공고

사.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아.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자.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차.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카.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타.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14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라.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마.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바. 제136조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사.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아.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자.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차.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카. 제15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정서류

타.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파.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하.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141. 제11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1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경우

141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141의3. 제1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141의4.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2. 제1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를 철회한 경우

143.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1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나. 제137조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다.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145. 제1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146.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경우

147.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경우

147의2.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48.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9.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150.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1.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52.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

153.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4. 제134조제3항에 따른 공개매수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5.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156.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 또는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157. 제1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158.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등을 매수한 경우

159. 제138조제2항 또는 제155조를 위반하여 문서 또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60.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161. 공개매수의 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141조를 위반한 경우

162.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63.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64. 제150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65. 제152조를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

165의2. 제152조의2를 위반하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66.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66의2.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66의3. 제16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67. 제166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167의2. 제166조의2를 위반하여 장외파생상품을 매매·중개하는 경우

167의3. 제166조의3을 위반하여 청산의무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68.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169.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70.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71.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72. 제17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73. 제1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74.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5.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6.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7.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77의2. 제18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177의3.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77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78.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182조를 위반하여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179.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1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80.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81.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제184조를 위반한 경우

182.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1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경우

183.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7조,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항, 제91조제1항·제3항 또는 제92조를 위반한 경우

184.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록 또는 유지를 한 경우

185.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187조제2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86. 신탁계약의 체결·변경 등에 관하여 제18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87. 제188조제3항에 따른 공시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통지한 경우

188. 제18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89. 투자신탁 업무와 관련하여 제1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90. 제190조제3항 및 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191. 제190조제4항(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92. 제190조제9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한 경우

193. 제190조제10항(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또는 제373조를 위반한 경우

194. 수익증권 등의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제191조제2항부터 제4항(제20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95.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96.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97. 제192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98. 투자신탁의 해지와 관련하여 제19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99. 제19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

200. 제19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01. 제1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04조제3항(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02. 제1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04조제3항(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03. 제193조제5항[제204조제3항(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4. 제193조제8항{제204조제3항(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합병한 경우

205. 집합투자기구의 정관·조합계약 또는 익명조합계약 작성 등에 관하여 제194조제2항, 제207조제1항, 제213조제1항, 제217조의2제1항, 제218조제1항 또는 제22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6. 투자회사의 설립 등에 관하여 제194조제6항 또는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7.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한 경우

208.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제207조제2항·제4항, 제213조제2항·제4항, 제217조의2제2항·제4항, 제218조제2항 또는 제2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전 외의 자산을 납입받거나 출자받은 경우

209.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95조제1항(제211조제1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22조제1항 또는 제2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관, 그 밖의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

210.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95조제3항(제211조제1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22조제1항 또는 제2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통지한 경우

211.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주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제196조제2항부터 제5항{제208조제3항(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또는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12.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제197조제2항에 따른 감독이사 선임의무를 위반한 경우

213. 제1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14. 제1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5. 제19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216.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이사회 소집에 관하여 제20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17.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제20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218.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인인 법인이사,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9. 투자회사등의 청산인인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가 투자회사등 및 투자익명조합의 청산과 관련하여 제203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 또는 제221조제6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부터 제7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 또는 제221조제6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20.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법인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가 제204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합병한 경우

221.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제207조제5항, 제213조제5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8조제3항 또는 제2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원·조합원 또는 익명조합원을 가입시킨 경우

222.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제208조제2항(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2항, 제222조제2항 또는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발행한 경우

223.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17조제5항 또는 제2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실을 배분한 경우

224.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청산인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영업자가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225.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2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

226.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제2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227. 제230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지 아니한 경우

228.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3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29.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32조를 위반한 경우

230.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3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3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32. 제235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233.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환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34. 제2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235.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2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236.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236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

237.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증권 환매의 연기 및 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관하여 제23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38.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23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39.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제2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240. 제238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41.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2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게시한 경우

242.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238조제8항에 따른 위탁명령을 위반한 경우

243.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결산서류의 작성·비치·보존 등에 관하여 제2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244.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제239조제5항에 따른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45.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246.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47.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240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 또는 보고한 경우

248. 제240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249.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등에 관하여 제240조제10항을 위반한 경우

250.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242조를 위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유보한 경우

251. 삭제 <2015.7.24.>

252. 제2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받은 경우

253.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54.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255.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55의2. 제246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255의3.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256.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행위 감시 등에 관하여 제247조를 위반한 경우

257. 제24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258. 제2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59. 제249조를 위반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259의2. 제249조의2를 위반하여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경우

259의3. 제24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문사모투자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59의4. 제249조의4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60. 제249조의6제1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260의2.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60의3. 제249조의7제1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한 경우

260의4. 제249조의7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60의5. 제249조의7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60의6.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260의7. 자산의 납입에 관하여 제249조의8제3항을 위반한 경우

260의8.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60의9.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61.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262.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제25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63.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64.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265.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66.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경우 또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67.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68. 제254조제1항, 제258조제1항, 제263조제1항 또는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경우

269. 삭제 <2015.7.24.>

270.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없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

27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72.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73.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

274.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275.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76.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게시한 경우

277.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한 판매방법·보고서 제공 등에 관하여 제28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78. 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79.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

280. 제284조, 제295조, 제325조, 제338조, 제356조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해당 각 조에 규정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81. 제298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282.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83.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284.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85. 제313조를 위반하여 부족분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286. 삭제 <2013.5.28>

287. 제315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예탁결제원에 통지·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통보한 경우

288.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89. 제322조제1항(같은 조 제4항 후단 또는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권등 취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290. 제322조제3항(같은 조 제4항 후단 또는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291. 제3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용지를 사용한 경우

292.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292의2. 제323조의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및 제373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경우

292의3. 제323조의18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92의4. 제323조의18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92의5. 제323조의18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293. 제335조제1항, 제360조제1항 또는 제3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경우

293의2. 제33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93의3. 제335조의13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294. 삭제 <2013.5.28>

295.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296.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97.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298. 제416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99.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00.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1. 제419조제1항(제252조제2항 또는 제2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2. 제419조제5항(제252조제2항 또는 제2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303. 제420조제3항제2호·제4호·제7호, 제422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4. 제421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5.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6.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7.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308.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309.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310.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311.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3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